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재디자인에 착수하다
[2020년 토지+자유 이야기_봄호]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2020년 봄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 및 치료를 한 덕분에 지역내 확진자 수가 한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은 아닙니다. 역병의 내습 앞에 벚꽃을 완상해도 마음에 감흥이 크지 않았던 봄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역병이 창궐하는 와중에도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정교하게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

바야흐로 기본소득의 시대입니다. 명칭을 뭐라고 하건 간에 기본소득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단번에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미 연구소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디자인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및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본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기회에 기존에 설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한층 정교하고 세련되게 재디자인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토지공급방식 용역 수주 

 
최근 연구소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토지ㆍ주택정책 전환 방향 수립 용역」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 용역은 공공이 해 온 기존의 토지공급방식과는 다른 유형의 토지공급방식을 디자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 공공이 해 온 토지공급방식은 사유지를 수용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소는 토지임대부 공급방식을 새로운 토지공급방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 현황' 및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리포트 발간

연구소는 이진수 객원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토지소유 현황과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리포트로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대한민국의 토지소유 불평등도가 지극히 심각하다는 사실,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논증해냈습니다.

미디어 활동과 유튜브 제작

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여론 조성을 위한 칼럼을 계속 생산해왔습니다. 이 부소장은 매주 1차례 이상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에 기고했습니다. 또한 tbs, 경향신문, 내일신문, 더스쿠프, 아시아투데이 등에 토론 패널 및 인터뷰이로 수차 출연했습니다. 이태경 부소장의 활약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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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소장이 주무를 맡은 유튜브 제작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봄 연구소 공식유튜브 <강남이온다>에 올라온 콘텐트는 모두 12개입니다. 

후원자님! 코로나 패닉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재정으로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후원자님과 함께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름에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모쪼록 후원자님과 후원자님의 가정에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