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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선이 목전입니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80.237.***)

조회 : 796 / 등록일 : 22-01-27 20:56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선이 목전입니다!

 

[2022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오랜만에 후원자님들께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드리고, 작년 여름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다양한 변종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인류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에 이어 먹는 치료제까지 나온터라 코로나 펜데믹이 수그러들길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미증유의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많은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중에도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덧 대선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연구소에도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프로젝트진성준 의원실 프로젝트수행

 

연구소는 작년 하반기 GH로부터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토지공급방안 검토용역을 수주받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이 토지를 수용한 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의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연구소가 임대형 토지공급정책을 디자인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소는 진성준 의원실에 부동산과 불평등, 현황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납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평등 현실을 보여주고 대안을 모색하는 보고서입니다. 작년 여름 연구소에 합류한 이진수 연구위원이 두 프로젝트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토지배당제 정교화 작업

 

연구소의 남기업 소장과 이진수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대표 상품이라 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정교화 및 구체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기업 소장과 이진수 연구위원의 노력 덕분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명칭이 토지배당제로 변경되었는데요. 토지배당제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단단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활동

 

연구소의 미디어 활동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부동산 관련 컬럼을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내일신문, 더세이버 등에 꾸준히 기고 중 입니다. 또한 남기업 소장과 이태경 부소장은 KBS, MBC, CBS, 한겨레신문, 한겨레2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등을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 토론 패널 및 인터뷰이로 수차 출연했습니다. 아울러 이태경 부소장은 작년 7월부터 유튜브 채널 송작가TV에 매주 수요일마다 고정으로 출연 중이기도 합니다.

 

 

 

후원자님! 좀체 끝나지 않는 역병과 다양한 문제들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구소를 지탱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대선이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곧 설명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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