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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2014년, 통일북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988 / 등록일 : 20-02-09 15:12

1.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어김없이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해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지 않은 까닭이겠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규칙을 보란 듯이 어긴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우리는 패배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보면 안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연대하면 이 난관을 충분히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젖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3년에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현안 대응도 열심히 하고 두툼한 보고서도 발행하고, 책도 출간하고, 강의도 하고, 토론회도 참여하고, 때로는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이 발걸음은 올해도 계속 될 것입니다. 

 

2. 토지협동조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좋은서울' 과제로 진행했던 토지협동조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론에 부합하면서도 현실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가 양날의 날개로 날듯이 정책도 이론과 현실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도약해야겠지요.

 

이 연구는 조성찬 박사가 주도하고 성승현 연구원이 부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작은 연구 좋은 서울’의 여러 과제 중에 좋은 것을 선정하여 인쇄를 했는데, 그것 중에 저희 연구소의 연구물도 포함되어 참 뿌듯합니다.

  

3.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의 초고를 마쳤습니다. 

 

연구소 이사이신 조성희 대표(아마존카 대표)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 프로젝트 초고를 완성하였고, 지난 12월 23일에는 헨리조지연구회의 후신(後身)인 토지정책학회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교수님들의 귀한 논평을 반영하여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복지국가의 대표선수인 스웨덴, 한때 헨리 조지의 토지정의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진 덴마크와 대만,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7개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이 담겨있습니다. 총론과 한국은 남기업 소장이, 대만은 조성찬 박사가, 그리고 나머지 5개국은 성승현 연구원이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내년까지 진행 할 예정입니다. 올 해는 6개 국가를 더 선정하여 각국의 부동산 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부동산 세제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실현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디자인하여 제안하려고 합니다.

  

4. 도시재생 프로젝트, ‘상생도시를 욕망하라’(책) 집필 막바지

 

연구소는 2013년 초에 반영운 교수님(충북대 도시공학과)이 진행한 ‘상생을 위한 도시재생 해법 찾기’라는 토지정의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연구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작년 한 해 동안 토지정의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의 해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그 계획의 결과물로 ‘상생도시를 욕망하다’(가제)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집필은 조성찬 박사가 담당했으며, 그동안 발표된 논문과 비평을 기초로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보다 완결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 1월에 초고를 마무리한 후 본격적으로 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6월에 있는 지방선거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격려 바랍니다. 

 

5. 통일북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소는 올해부터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북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통일북한 연구파트는 조성찬 박사가 주도할 예정인데, 조성찬 박사는 북한 토지제도 개혁을 염두에 두고 중국인민대학에서 ‘중국의 토지연조제 및 북한 경제특구에의 적용모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2011년에는 중국 절강대학 박인성 교수님과 함께 『중국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그 책은 그해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최필수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함께 쓴 논문 “Introducing Property Tax in China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이 영국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Land Use Policy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해외 학술지에 실렸다는 것은 조 박사의 연구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이겠지요. 

 

연구 첫해인 올해에는 북한 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경제특구 모델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토지사용권 유상사용 방식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성찬 박사가 통일북한 연구물을 차근차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우리 모두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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