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소식

o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는 ‘기본소득’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는 보편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기본소득과 토지정의를 강하게 링크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연간 연금, 실업급여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비 관리비용만 인건비를 포함하여 1,000억 유로, 원화로 한국의 국가예산의 85% 이상인 180조원에 든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사회복지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연구소에서 기본소득 연구는 주로 제가 담당합니다. 최근에 저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연구를 마쳤고 이 연구는 학술지 <공간과 사회> 2014년 봄호(47호)에 실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연구소는 다음 연구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o 조성찬 박사가 담당하는 통일북한센터에서 벌써 두 개의 글이 나왔습니다. 1호는 “북에 들이치는 시장경제 바람? 중국 충칭모델이 해답!”이고, 2호는 “통일대박이 ‘토지대박’으로 연결 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통일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도 기고하는데, 이를 통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팀의 제안으로 부동산보유세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연구 중 한 꼭지를 저와 조성찬 박사가 맡아서 진행하는데, 이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연구소의 ‘토지가치공유사상’이 국책연구에도 반영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 성승현 연구원의 첫 방송 출연

o 성승현 연구원이 3월 초 케이블 채널인 RTN의 ‘장용동의 이슈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주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였고, 재건축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o 상대 토론자는 재건축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명무실한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성승현 연구원은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부동산 시장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펼쳤습니다. 

o 첫 방송출연이라 많이 떨렸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인식 없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관점에서 주장을 하는 상대편 토론자의 의견에 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첫 방송치고는 나름 선방한 것 같다고 하네요.^^ 

3. 이사 소식

o 연구소는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계약 만료일이 7월 중순이거든요. 이사를 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의 재정형편에 맞추면 공간이 좁거나 시원찮고, 괜찮은 공간을 찾으면 재정이 (많이) 부족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겪는 갈등이겠죠?

o 저희는 가능한 용산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동대문이나 대학로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시민단체인 ‘희년함께’와 북한돕기와 통일준비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는 ‘하나누리’와 공간을 같이 쓸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상근자만 10명이 됩니다. 무지 많죠? 밥도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좋은 공간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