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유연구소

평등한 토지권, 참다운 자유

토지+자유연구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어느 사회나 평등한 토지권이 잘 적용된 사회일수록 안전했고,
경제가 발전했으며, 건강한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반면 이 사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졌고, 빈부격차는 심해졌으며, 문화는 병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 금융 불안,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평등한 토지권이 회복돼야 합니다.

소개이미지

비전

  • 비전01

    토지특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지공주의(Geoism)’구현

  • 비전02

    공평과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국가(fair state)’
    모델 수립

  • 비전03

    남과 북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통일한국의 대안적
    경제체제 연구

연구과제

  • 실행 가능한 부동산 세제 디자인

    토지불로소득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보유세를 통해 지대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토지보유세의 이론적 기초인 ‘지대조세제’에 기초하여 ‘실행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디자인합니다.

  • 자유로운 사회의 토대, ‘지대기본소득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소득 지급은 비자발적 노동 동기 감소, 기업에 대한 노동의 힘 강화, 일자리 나누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소는 ‘토지특권 이익’과 ‘환경·천연자원·주파수대역에서 발생하는 특권이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는 ‘지대기본소득제’를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 토지정의에 기반한 주택공급방식 개발 및 공공임대주택정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의 개발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주택공급 방식은 토지불로소득을
    시장참여자들이 분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주택공급 방식이 온존하는 한 부동산 문제 해결은 난망입니다. 하여 토지+자유연구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 방식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연구는 부동산 문제 해결과 주거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지+자유연구소는 토지정의에 기반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연구합니다.

  • 공공토지임대제 확대 방안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임대하는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하는 것이 토지 불로소득(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고,
    계획기능을 제고 하며,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이러한 공공토지임대제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 북한 토지제도 개혁 방안

    지공주의(공정국가)에 기초한 통일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북한 토지제도 개혁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북한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정책의 흐름을 정리하는 기초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공공소유 토지에서 사용권만 개인에게 양도하여 시장메커니즘을 결합시키는 공공토지임대제 실시 방안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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