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보유세 강화 외면하는 거대양당 부동산 정치 규탄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등 단체와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보유세 강화 외면하는 거대양당 부동산 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남기업 소장의 발표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입니다. 경제에 다른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목적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산 집도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보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에서도 주택 투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보유세 강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낮은 보유세에서 더 잘,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요가 급감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현재 0.15%이고 이것은 OECD 국가 평균인 0.32%의 절반에 못 미치고 미국의 무려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OECD나 IMF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의 보유세 강화 의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지켜보겠다는 건 10.15 대책의 효과가 종료되고 서울 집값이 다시 끓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요?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킨 결과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당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부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길게는 3년, 짧게는 6개월의 거리 항쟁을 통해서 수립된 정부가 지금의 국민주권정부, 민주당 정부입니다. 주권자 국민은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정부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정책에는 시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집권 초기인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의 교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미약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 집값이 폭등한 뼈아픈 경험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