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서평 8호] ‘좋은’ 불평등이 아니라 ‘좋은’ 평등의 길이 있다!
‘좋은’ 불평등이 아니라 ‘좋은’ 평등의 길이 있다! ― 《최병천. 2022. 『좋은 불평등』. 메디치미디어》 서평 ― 남기업(namgi-up@daum.net)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요 약 > 저자는 이 책에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치 차티파 강자는 더...
토지+자유 칼럼&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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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7호]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
‘세대론’은 ‘특권론’의 부분집합이다《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서평 < 요 약 >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문학과지성사, 2019)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 즉 ‘민주주의의 완성’과 ‘불평등 심화’가 공존하는 이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계급이...
[1호]개발부담금 감면은 건설사의 지대추구 행위를 장려하는 것
<요 약>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25%에서 20%로 일률적으로 내리면서 특별히 올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서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는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라고...
[토지+자유 서평 6호]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김종철, 2019. 『금융과 회사의 본질』, 개마고원》서평 <요약> 서강대 김종철 교수(이하 ‘김종철’)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은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토지+자유 서평 5호]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조시 라이언-콜린스 외2. 2017. 『땅과 집값의 경제학』. 사이》서평 < 요 약 >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토지+자유 서평 4호]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장하성. 2015. 『왜 분노하지 않는가』. 헤이북스》 서평 ― < 요 약 > 장하성 교수가 2014년 『한국 자본주의』 출간에 이어, 2015년 말에 임금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것의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
[토지+자유 서평 3호]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 《이병천. 2014. 『한국 자본주의 모델』. 책세상》 서평 ― < 요 약 > 이병천 교수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검토는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을 준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토지+자유 서평 2호]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서평― < 요 약 >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당분간 없으니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의...
[토지+자유 서평 1호] 노동자경영권, 자본주의 극복의 ‘하나의’ 대안
<요 약>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책에는 논리의 힘, 생각의 힘이...
[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요약> 이렇듯 공정국가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는 정합적, 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다. 사회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등화는 반칙 차단의 기반이 되고, 반칙 없는 경쟁을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제도는 사회제도의 부담을...
[9호] ‘상식’에서 ‘대한민국 정의론’ 찾기
<요약> 상식,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 그렇다. 우리가 굳이 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고담준론(高談峻論)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상적 기반을 찾을 필요는 없다. 『상식』에서 페인은 “지금부터 여러 쪽에 걸쳐 나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 평범한 논의, 그리고 상식을...
[8호] 2017년 대선, ‘획기적 사건’, 정의론의 필요성
<요약> 대학 나와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정의를 갈망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수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열공하는 청년들에게도, 앞날이 캄캄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도, 노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