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위해 추가 대출규제 필요하다는 한은 언론기고 2025년 09월 23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집값 상승을 억제할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자세히 보기
금융위, 주담대 27조 줄여 기업 대출 대폭 늘리기로 언론기고 2025년 09월 23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융 당국이 금융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같은 자기자본으로... 자세히 보기
다시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강력한 추가대책을 부를 것인가? 언론기고 2025년 09월 15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정부의 6·27가계대출 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자세히 보기
홈페이지 이전 완료 공지사항 2025년 09월 10일 2025년 8월에 현재의 홈페이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좀 더 자율성이 있는 플랫폼으로 이전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해나갈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가는 중이라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문제점을 발견하시거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자세히 보기
주목! 9.7대책에 담긴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한 칼 언론기고 2025년 09월 10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추동할 내용이 담겨 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방안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자세히 보기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매년 1기 신도시 하나씩 만든다 언론기고 2025년 09월 10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매년 수도권에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자세히 보기
매매계약 취소 10배 급증한 서울 아파트…무슨 일? 언론기고 2025년 09월 03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매매계약 취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월 100건 안팎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지난 6월에는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3건 중 1건이 계약 당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