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2021.01.18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1.01.18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1.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2021.01.18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Ⅱ. 정책 대응방향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1.01.18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5&id=95084142)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1.01.18

「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ㆍ대전ㆍ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1.01.18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8395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1.01.18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12.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1.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2.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21.01.18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정부는 9.13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Ⅱ.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021.01.18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6&id=95080070)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 후속조치, 민간부문 공급조절 조치 본격 시행

2020.02.08

– 오늘(9월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부분의 공급을 조절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사 대상, 모기지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 미분양 임대활용 활성화를 통해...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2020.02.08

–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8.28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 주택분야 공급축소

2020.02.08

– 정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1 대책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