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잡겠다는 세제 개편, 서민 전월세 불안 키우나
[기고/오마이뉴스] 초고가 주택 증세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하고...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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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기고/ 뉴스M]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경제·사회 문제로 ‘부동산 및 주거불안정’이 꼽혔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걸 아무리 잘 해도 국민들은 박한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다....
서울 상위 5%집값 상승률, 세계 46개 도시 중 2위
[기고 /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의 실질 집값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데 서울 상위 5%의 집값이 주요 도시 중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한강벨트’의 집값이 서울 등의 집값을 끌어올리며 타 지역과의 격차가 참혹하리만큼 벌어지고...
대통령님, 이러다간 집값 안정·투기 차단 다 놓칩니다
[오마이뉴스] 부동산 대전환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공개서한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대통령님, 지난 23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발언 시간이 너무 짧고 대통령께서 던지신 의문에 제대로 답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토론회 내내...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부동산 해결에 달렸다
[오마이뉴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급격히 소진될 것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2018년은 찬란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들이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치른 선거에서 승리한 후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그 해 남북...
부동산 세제 실효적 개편 없인 서울 아파트 못잡아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민언론 민들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대강의 개편방안에 대해선 얼추 정해진 듯 싶다. 각종 공제를 줄이고 수다한 특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보유주택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도 대강 합의된 것...
세제 개편 앞둔 서울 아파트 시장…눈치 보며 거래 급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기고 / 시민언론 민들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격감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발표를 준비 중인 가운데...
3년째 일본 제친 1인당 가계순자산…부동산 편중 숙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해 국민순자산이 2경 4000조 원을 돌파했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 5000만 원을 넘어 일본을 제쳤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해외주식 투자가 호조를 보인 덕이 컸다. 하지만 부의 압도적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든다. 부동산공화국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일까?
[비즈니스포스트/부동산VIEW]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박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거듭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가급적 세금을 동원하지 않으려던 이재명 정부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보유세 등의 세금 관련해 현재로선 개편 방안에...
참여정부·문재인 정부의 실패…이 대통령님, 명심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종합대책에 반드시 보유세 강화 등 포함해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7월 말에 발표된다고 한다. 이번 대책의 배경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거시경제적 상황을...
대한민국 집값 떠받치는 “버티면 된다” 막을 확실한 방법
[오마이뉴스]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보유세가 핵심 양도세는 보조수단… 정부에 남은 골든타임, 1년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부가 7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책을 총괄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SNS를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금리인상과 전셋값 상승 중 어느 쪽이 더 셀까, 집값 향방 좌우할 두 힘
[비즈니스포스트/부동산VIEW]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리와 전셋값. 당분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의 방향성을 좌우할 두 개의 키워드다. 주지하다시피 금리는 집값에 가장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규정력을 가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가격 억제 노력을 비웃듯 폭등하던 서울 등의 집값은 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