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기조 명확히 천명한 한국은행
[민중의소리/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8회 연속 동결한 것인데 시장이 예상한 바였다. 중요한 건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은이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대목이다. 당장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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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난에 빌라로 유턴?…비아파트 공급나선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올해 들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작년보다 증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월세난으로 인해 전세사기 문제 이후 외면받던 연립·다세대로 전월세 수요가 회귀하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연립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고개 드는 인플레이션, 치솟는 국채금리가 의미하는 것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경제 전반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 이란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4월 도매물가 상승률이 기록적이었던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았다. 모든 금리의 토대라 할 주요국의 국채금리 상승세는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전국 주택시총과 맞먹는 증시 시총…자금 대이동 ‘효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반도체 메가사이클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드라이브 등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 시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한국 증시 시총은 전국 주택 시총과 어금지금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증시로의 자금 대이동이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시장…주담대도 증가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완연하다. 매매가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상승폭이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반등 중이다. 전월세는 매물 품귀현상과 전세의...
대한민국 부동산 대전환의 기회가 오나?
추미애·정원오의 토지공개념 실현 공약에 눈길 가는 이유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고, 그 해결책은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대한민국 모든 정부는 이 과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기업들…대통령님, 이렇게 뒤집어야 합니다
[주장/오마이뉴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전환’ 의지는 정말 확고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이런 의지를 보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박에 긴축으로 선회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 말 시작된 이란전쟁의 여파로 환율, 물가, 성장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동결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여지는 애초에 없었다. ◆ 한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전쟁 발발 후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양도세 중과 숨통 터준 정부…다주택자 급매물 나올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또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주택자 대출...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다. 강남권역은 꺾였지만 중하위권 아파트들이 상승을 견인 중이다. 일각에선 3040세대가 중저가 아파트들을 매입하면서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서울 중저가 아파트들을 매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아파트 가격을...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주택자에게는 연말까지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금융당국이 이행하고 있는...
부동산 공화국 확실하게 탈출하는 법, 이 미국 사례를 보십시오
[주장] 금융규제 먼저, 세제 개혁은 나중에? 정책의 종합적 동시 처방이 필요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난 1월 23일부터 이어진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매우 강했다. 농지 투기까지 언급할 정도로 포괄적이었고,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불로소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둘러 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