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돈 버는 기업들…대통령님, 이렇게 뒤집어야 합니다
[주장/오마이뉴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전환’ 의지는 정말 확고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이런 의지를 보인...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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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박에 긴축으로 선회하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 말 시작된 이란전쟁의 여파로 환율, 물가, 성장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동결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여지는 애초에 없었다. ◆ 한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전쟁 발발 후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양도세 중과 숨통 터준 정부…다주택자 급매물 나올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또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주택자 대출...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다. 강남권역은 꺾였지만 중하위권 아파트들이 상승을 견인 중이다. 일각에선 3040세대가 중저가 아파트들을 매입하면서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서울 중저가 아파트들을 매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아파트 가격을...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주택자에게는 연말까지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금융당국이 이행하고 있는...
부동산 공화국 확실하게 탈출하는 법, 이 미국 사례를 보십시오
[주장] 금융규제 먼저, 세제 개혁은 나중에? 정책의 종합적 동시 처방이 필요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난 1월 23일부터 이어진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매우 강했다. 농지 투기까지 언급할 정도로 포괄적이었고,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불로소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둘러 가지 않고...
서울 아파트 가격하락을 견인하는 세 가지 요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강남권역의 낙폭이 점차 커지는 등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강남권, 매수심리 곤두박질치고, 가격 낙폭도 커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강남3구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매도자들이 던지는 매물도 빠르게 증가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강남권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는데 가운데 하락세가 ‘강남벨트’로 번지고 있다. 관악 등 서울...
‘부동산이 돈 안 되는 나라’ 바라는 대통령, 이 방법이 답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방식의 획기적 전환 필요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1월 23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낸 수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발언을 짚자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집값 안정돼야 소비·출산↑…작년 자산 불평등 역대최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집값을 안정시켜야 사상 최고 수준인 부동산 중심의 자산불평등이 완화되고 소비 및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민간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 때마침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서울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李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이태경의 경제톺아보기]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궁리하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제 보합수준까지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흐름을 선도하는 강남 3구는 전주에 비해 낙폭이 더 커졌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의 심리를 알려주는 매매수급지수가 서울...
서울 강남3구 아파트 약세 지속…매매수급지수도 100↓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궁리하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제 보합수준까지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흐름을 선도하는 강남 3구는 전주에 비해 낙폭이 더 커졌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의 심리를 알려주는 매매수급지수가 서울 동남권의 경우 1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