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앞둔 서울 아파트 시장…눈치 보며 거래 급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기고 / 시민언론 민들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격감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발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언론기고
총 875개의 글
3년째 일본 제친 1인당 가계순자산…부동산 편중 숙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해 국민순자산이 2경 4000조 원을 돌파했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 5000만 원을 넘어 일본을 제쳤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해외주식 투자가 호조를 보인 덕이 컸다. 하지만 부의 압도적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든다. 부동산공화국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일까?
[비즈니스포스트/부동산VIEW]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박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거듭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가급적 세금을 동원하지 않으려던 이재명 정부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보유세 등의 세금 관련해 현재로선 개편 방안에...
참여정부·문재인 정부의 실패…이 대통령님, 명심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종합대책에 반드시 보유세 강화 등 포함해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7월 말에 발표된다고 한다. 이번 대책의 배경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거시경제적 상황을...
대한민국 집값 떠받치는 “버티면 된다” 막을 확실한 방법
[오마이뉴스]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보유세가 핵심 양도세는 보조수단… 정부에 남은 골든타임, 1년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부가 7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책을 총괄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SNS를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금리인상과 전셋값 상승 중 어느 쪽이 더 셀까, 집값 향방 좌우할 두 힘
[비즈니스포스트/부동산VIEW]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리와 전셋값. 당분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의 방향성을 좌우할 두 개의 키워드다. 주지하다시피 금리는 집값에 가장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규정력을 가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가격 억제 노력을 비웃듯 폭등하던 서울 등의 집값은 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에...
대통령 더 용기 내시라, 부동산 기대수익률 꺾는 정공법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불로소득 정면 겨냥했지만 실행은 미흡… 남은 골든타임은 1년뿐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에는 최고 45%의 세금을 물리면서, 가만히 앉아 자산가치 상승을...
금리 인상 기조 명확히 천명한 한국은행
[민중의소리/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8회 연속 동결한 것인데 시장이 예상한 바였다. 중요한 건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은이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대목이다. 당장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아파트 전세난에 빌라로 유턴?…비아파트 공급나선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올해 들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작년보다 증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월세난으로 인해 전세사기 문제 이후 외면받던 연립·다세대로 전월세 수요가 회귀하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연립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고개 드는 인플레이션, 치솟는 국채금리가 의미하는 것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경제 전반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 이란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4월 도매물가 상승률이 기록적이었던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았다. 모든 금리의 토대라 할 주요국의 국채금리 상승세는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전국 주택시총과 맞먹는 증시 시총…자금 대이동 ‘효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반도체 메가사이클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드라이브 등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 시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한국 증시 시총은 전국 주택 시총과 어금지금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증시로의 자금 대이동이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시장…주담대도 증가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완연하다. 매매가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상승폭이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반등 중이다. 전월세는 매물 품귀현상과 전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