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해마다 7000억원, 1조원 안팎으로 매각을 해온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재부나 국가 운영방향이 국가 토지를 늘리는 방향은 아니었다”며 “다만 유지하는 선이었을텐데, 이건 노골적으로 팔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기업 소장은 “국공유지 면적을 발표할 때 보면 우리나라 면적의 30%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도로, 임야, 하천 등을 제외한 쓸만한 땅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충분히 정부가 개발 가능한 땅을 기재부에서 팔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소장은 “일반재산뿐 아니라 행정재산도 샅샅이 뒤져서 팔겠다는 거니까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16조+알파’ 인데, ‘알파’에 뭐가 숨어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50조 팔건데 ’16조+알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뉴스토마토 2022년 8월 22일>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