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직전 대세하락인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2006~2007년 정점이었던 집값이 2012~2013년 최저점을 기록했다”며 한 번 시작된 대세하락이 6~7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이번 주택시장 대세하락이 초기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권 내내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민간주도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이 부소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있다. 우리가 가치의 생산에 이바지하면 거기에 정당한 보상이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이번 재초환 부담금 완화 정책은 대놓고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태경 부소장은 “(반지하 대책)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다”면서도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일종의 생색내기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리는 등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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