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부동산 공약도 윤석열과 ‘빼박’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중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들도 대동소이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측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세금은 줄여주고 대출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동산정책공약들이 현실화되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일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확실히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정책도 윤석열을 계승하려 한다.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하고
국민의힘이 24일 김문수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지방 살리고 불균형 해소 :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지방 양극화 및 미분양 해결 ▲화이트존 등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세대별 맞춤형 공급 및 지원정책 ▲노후신도시 대대적 정비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 통계 생산체계 개선 및 관리비 투명화 정책 등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한 뒤, 희망 가구에 무료 임대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기업부동산(CR) 리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목을 끄는 건 국민의힘이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분산시켜 지역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명분 아래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비수도권 취득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규제 없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살리겠다고도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지방 46개에 노후화된 신도시를 정비한다. 쉽게 말해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애며,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눈덩이인데 부동산 대출 더 풀어주겠다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측은 부동산 관련 대출도 더 확대하려 한다. 국민의힘은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을 8500만 원 이하에서 1억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청년의 1인 가구 임대료·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단 계획도 내놓았다.
부동산 통계 생산 체제는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통계 체제로 전면개선해 왜곡 없는 시장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비 정보공개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용도 의무화한다.
국민의힘은 “시대변화의 바람을 외면하는 획일적 공급을 벗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유형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층·세대 맞춤형 지원에 중심을 두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집값 띄우기 정책 고스란히 승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정책공약을 보고 있으면 마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제·대출·공급·재건축·주거복지 등의 모든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고 주거약자를 배제하는 기조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지탱하기는 성공했다.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던 시장이 국지적으로 반등했으니 말이다. 그 반대급부로 부동산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됐고 가계부채는 임계점을 돌파했다.
김 후보의 부동산 정책공약은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공약들로 빼곡하다. 예컨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취득, 보유, 처분의 전 단계에 걸친 감면공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생아 특례대출관련 소득 기준 완화 등의 공약은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시장불안을 자극하는 신호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적으로 결별하지 못한 건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철학과 정책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