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의 부동사니즘: 제 2의 촛불혁명과 부동산개혁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제1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우리는 지금 제2의 촛불혁명 과정 중에 있다. 촛불혁명이 다시 일어난 까닭은 2016년 첫 번째 촛불혁명이 미완(未完)에 그쳤기 때문이다. 미완의 첫 번째 이유는 촛불혁명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권에 넘기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퇴각해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과를 누리고 과제를 떠맡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적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는 약했고 개혁의 청사진도 부실했으며 결과적으로 무능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도 미국의 반대 앞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는데, 더 참담한 것은 2020년 총선 이후에는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혁명’은 ‘반(反)혁명’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인데, 반혁명은 혁명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절망으로 변해가는 징후가 역력할 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촛불을 들어도 세상은 그대로이구나.’라는 체념 상태에 빠질 때 발발하게 마련이다. 그때가 바로 2019년 9월 ‘조국 사태’였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환호와 열망은 2019년이 되면서 급격히 식어갔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그때, 다시 말해서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점점 어둡게 느껴질 그때 검찰총장 윤석열의 쿠데타, 즉 조국 사태가 발발한 것이다.
부동산 개혁의 실패가 윤석열 쿠데타의 주된 원인
그렇다면 첫 번째 촛불혁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권력 집단의 교체가 아니라 불의한 체제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체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윤리적 타락이 극에 달한 언론에 대한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와 1천만 명이 넘는 불안전노동자 문제 해결, 모든 부면에서 퇴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단 체제 극복, 교육의 혁명적 변화 등 수많은 것이 있지만, 나는 여기서 부동산 개혁을 제안한다. 부동산이 불평등의 근인(根因)이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970~80년대(1976~1985)에는 잠잠하던 쿠데타가 1990년대 이후 빈발하기 시작했고, 최근 8년 사이에 무려 17건의 친위쿠데타가 발생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 심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이 약진하고 있는 원인도 바로 경제 불평등인데, 이미 토마 피케티를 비롯한 기라성같은 학자들이 논증했듯이 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은 자산, 즉 부동산이다. 생산 부분으로 흘러가야 할 금융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도록 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보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다시 말해서 2019년 조국 장관 기소로 시작한 쿠데타의 합법화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주거 안정을 이루고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그런 현실에 절망한 20~30대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기 대열에 합류했고, 그 결과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제2의 촛불혁명 완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왜 부동산 개혁이 중요한가
부동산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땅에서 발생하므로 ‘토지문제’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토지문제가 집값 급등의 주범이고 불평등의 원인이다. 2023년 현재 토지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지주 소작 관계가 지배적이었던 해방 직후보다 토지 소유 불평등보다 더 심해졌다. 2023년 기준으로, 토지를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62.1%(1,486만 세대)로 나타났고, 나머지 37.9%(905만 세대)는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무려 40% 가까이 되는 세대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더 충격적인데 1945년 0.73이었던 개인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가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1960년대 0.39로 낮아졌다가 2023년에는 무려 0.916(가액 0.811)이 되었다.
게다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최소 매년 3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것에서 우리는 전술했듯이 부동산이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왜냐하면 매년 발생하는 300조 원은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게서 있는 사람에게로, 부동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과다하게 보유한 개인에게로 이전된 소득이기 때문이다. 초저출생의 주된 원인도 부동산 때문이다. 2001~2016년까지만 해도 1.17에서 1.30을 오르내리던 합계 출산율이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계속 하락하여 2023년 0.72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 제2의 촛불혁명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평등은 해결하기 어렵고, 조국 사태처럼 반혁명은 재발하기 쉬우며, 다시 반동이 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개혁, 이렇게 하자!
그러면 부동산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 우선 목표를 정해보자. 필자는 ‘모든 국민이 주거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목표로 삼자고 제안한다. 모든 국민이 고시원이나 쪽방과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이 아니라 거주가 가능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최소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으며, 청년들도 부담할 수 있는 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야 취직도 자아실현도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계층별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맨 먼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가 투기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백지로 신탁하겠다는 이 제도는 국민에게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치권이 자신에게 잣대를 먼저 들이대겠다는 것으로, 만약에 윤석열 파면 이후 들어서는 민주 정부가 이것을 공약하여 실현하면 국민적 지지는 엄청날 것이고 부동산 개혁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던 권력자의 특권 내려놓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고소득층과 어느 정도 보유한 중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살펴보자. 이 계층에게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불로소득에는 과세하겠다는, 근로소득보다 더 많이 환수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출도 담보 능력 중심이 아니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로 전환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의 변동 폭이 낮아지고, 즉 매매차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게 되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과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
두 번째 중소득층 대상 정책은, 과도한 부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주택을, 즉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다. 웬만한 직장에 다니면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택은 투기에서 자유로운 주택이어야 한다. 그래야 실수요자만 시장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상가 임차인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임차인의 계약 존속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로 하고,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에 연동해서 전세 대출을 단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양을 꾸준히 늘리고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 중소득층 이상은 자기 소득으로 주거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집중해야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50만 가구가 사라지고,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지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모두가 주거 안정을 누리는 사회는 결국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의식주(衣食住)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주(住)다. 식(食)이 있어도 적절한 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은 크게 제약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입을 수 있는 옷(衣)이 있어도 거처가 불안정하면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하다. 주택에 거한다는 의미의 주거(住居)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행위이고, 주거가 가능해야 평화로운 휴식이 가능하며 사회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1차 촛불혁명의 실패는 혁명의 과제를 정치인들에게 넘기고 떠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래서 반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반혁명에 대항해서 나오게 된 2차 촛불혁명, 즉 시민의 자각으로 시작된 2차 촛불혁명의 성공 가능성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설명한 부동산 개혁은 국민이 얼마나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실천에 옮기는지, 실천의 조직적 연대가 얼마나 성장해 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결국 새로운 세상은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