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과 정면 대결 중인 이재명 대통령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달 25일 이후 하루가 멀다고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도 강행군을 거듭 중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메시지를 띄워 소수에 의한 주택 매집이 국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주택자의 폐해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규율하면 임차인들이 괴로워진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무주택자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감소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 임대는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에게 다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의 맹공에 장 대표는 “불효자는 운다”라며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SNS에 했다.
다주택 소유가 대한민국에 끼치는 해악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장기 지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또한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라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결사옹위’하는 학자와 전문가와 재래식 언론의 임차인 볼모 프레임에 포획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임대차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이냐고 묻는 이 대통령
한편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라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 이 대통령 ‘주택 6채’ 기사 언급에 “불효자는 운다”
대통령의 질문에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가 답변을 했는데 영 이상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음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라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 라신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지랄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라며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野 “李 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장 대표는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 등 주택 6채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중이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다 합쳐도 실거래가 8억 5천만 원 정도이며,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주택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불효자 운운하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동문서답의 전형이다. 더구나 장 대표 자신이 주택 6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이며 본인 입으로도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실토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에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건강한 조정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전임 윤석열 정부가 세제, 금융, 대출, 공급 등의 인위적 부양 드라이브를 걸 때 완벽한 보조를 맞추던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부동산개혁 드라이브가 견인하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은 최고치를 깨며 고공행진을 거듭 중이다.
KBS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방선거 전망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아봤고 이 여론조사 결과는 13일에 발표됐다.
취임 8개월째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65%는 ‘잘하고 있다’, 27%는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했던 ‘KBS 신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6%p 늘었고, 부정 평가는 4%p 줄었다.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경제·민생 대책'(51%)이 가장 많았고, ‘국민·언론과의 소통'(29%), ‘한미일 관계 등 외교 정책과 관세 등 통상 정책'(14%)이 뒤를 이었다.
특기할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기조에 대해 전체 응답자(1,012명)의 절반 이상인 51%가 부동산 정책이 ‘효과 있을 것’이라고 했고, ‘효과 없을 것’이란 답은 41%였다는 사실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65%는 ‘잘한 조치’라고 했는데, 특히 정책의 주요 타깃이라고 볼 수 있는 ‘2주택자 이상’ 응답자의 66%도 ‘잘한 조치’라고 답했다.
정부가 시사하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견도 물었더니, 57%가 ‘찬성’, 35%가 ‘반대’라고 답했고, 역시 ‘2주택자 이상’도 53%가 ‘찬성’, 41%가 ‘반대’라고 밝혔다.
설 연휴를 맞아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4%로 최고를 기록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52%를 넘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3주 연속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쯤되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도전하는 건 정치적 자살 행위라는 세간의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성 싶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과 정면 대결하면서 그 힘으로 국정수행지지율까지 끌어올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솜씨가 정녕 놀랍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