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학회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에서 토지공유 방식 발표

도시계획학회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에서 토지공유 방식 발표(조성찬 연구위원)

o 2015년 11월 13일(금), 분당에 있는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2015년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 제3차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o 세미나 주제 : <순환형 도시계획과 토지공유방식>
– 제1주제 : “국공유지 확충방안의 한계 및 보완적인 지역자산화 모델 : 토지협동조합 모델을 중심으로”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 제2주제 : “주거공유형네트워크마을과 토지공유방식” (이원영 수원대 교수, 순환형도시계획연구위원장)
– 토론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허정문 (LH공사 금융사업처장)

o 세미나에는 이원영 교수와 주거공유형 네트워크마을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LH의 주요 책임자와,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1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o 조성찬 박사의 발제는 토지 국공유화의 현황과 한계점, 그 대안으로 공공토지임대제와 토지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자산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조성찬 박사와 이원영 교수의 발제는 향후 토지의 소유와 이용은 기본적으로 공유 및 임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o 토론 시간에 LH의 주요 책임자들께서 토지 공유 및 임대방식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토론을 마치며 드는 소감은, 어떤 정책을 제시할 때, 보편 도덕적이면서 이론적인 타당성만으로는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사업 주체나 개인들에게 ‘합리적인 이익’이 된다는 점들을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이 연구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발표에서 그 지점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이러한 지점들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