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꺾이는 서울 아파트 값…심리지수도 하락 전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마침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다는 민간부동산정보업체의 통계가 나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졌다. 직전주는 무려 0.54%폭등했었다. 한국부동산원 매매수급지수도 하락전환한데 이어 KB부동산 서울매수우위지수도 지난 주 대비 급락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 발표 후 전염병처럼 번지던 투기심리가 급속도로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는 6.27대책 발표 직후 사업자대출 우회사용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돌입하는 등 고삐를 늦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6.27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더 없는 무게로 시장 참가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드디어 하락전환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0.54%) 급락하며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부동산R114에 의하면 부동산R114 시세는 서울 기준 157만가구(임대 제외)의 아파트를 표본으로 사용하며 2024년부터 AI시세 서비스 도입에 따른 매물가(호가)와 실거래가 연동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R114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전직하 한 이유를 이재명 정부의 6.27대책에 의한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동산R114는 앞서 6.27대책으로 말미암아 서울 아파트 전체 재고 중 74%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전체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대출 감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6.27대책에 매수심리도 하락 반전
6.27대책은 불타오르던 매수심리도 진정시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았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공급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꺾였다.
지난달 다섯째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5월 첫째주(98.1) 이후 처음이다.
KB부동산의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폭포수처럼 추락
KB부동산의 통계는 한국부동산원보다 더 하다.
KB부동산이 3일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선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급락했다. 이 통계에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무려 22.9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 69.7, 강남 11개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택 수요는 대출 규제에 워낙 민감해 오늘 규제하면 내일 바로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면서 “과거 6·19대책이나 8·2대책 등이 나왔을 때 매매수급지수가 한두 달은 둔화했다는 점에서 다음주는 매매수급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27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실천 중인 정부
한편 정부는 6.27대책 이후에도 시장안정화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출 관련해서 빈틈과 우회로를 전부 찾아서 틀어막겠다는 뜻이다.
이쯤되면 “6.27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절감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드리블링하는 솜씨가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