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도 휘청…탄핵 늦어질수록 회복 불능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올해 건설사 부도가 2019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 청약시장도 꺾이는 기미가 완연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스톱 상태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한국 경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탄핵 불발로 인해 거시경제 전체가 붕괴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조기종식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 회복은 무척 더딜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지금 빙하기
1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업체 제외)는 27곳이다. 건설사 부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13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연간 통계로 따져도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부도 건설사는 2019년 49곳에서 2020년 24곳, 2021년 12곳, 2022년 14곳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불황이 본격화하면서 부도 업체는 2023년 21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30곳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도 업체를 보면 종합건설사가 11곳, 전문건설사는 16곳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경쟁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부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영난으로 스스로 문을 닫는 폐업 건설사도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폐업한 건설사는 무려 2104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394곳으로 20.9% 급증했다.
건설업 부진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된다. 올해 9월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4%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 2월(-5.6%) 이후 11년 8개월 만이었는데, 10월 건설업 취업자 역시 4.3% 줄며 4%대 감소 폭을 이어갔다. 건설업 불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1.4% 줄고, 내년에는 2.1% 축소되며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어
건설업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분양시장의 부진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공급된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지난 3~4일 진행한 청약 접수에서 548가구 모집에 401명만이 신청했다. 전체 13개 주택형 중 8개 타입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경기 평택시 신축 아파트도 기대에 못미치는 분양 성적을 거뒀다. 평택시 통북동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는 지난달 26~27일 이틀간 776가구 모집에 나섰지만 149가구만 청약을 신청했다. 전체 5개 주택형 모두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270가구를 공급한 전용 110㎡는 8명만이 청약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지만, 최근 평택에 불고 있는 침체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건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한 전국의 청약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12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를 보면 서울(108.3→89.5), 경기(103.2→83.3), 인천(114.8→77.4) 모두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거래량이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실패와 탄핵 불발로 거래가 사실상 증발된 상태다. 불과 열흘 밖에 지나지 않긴 했지만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고작 105건에 머물고 있다.
붕괴하는 한국경제, 구원은 어디에?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모든 부문에서 내림막길을 걷던 한국 경제는 내년에 1%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전망들로 사색이 된 상태였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건 당연하다.
시쳇말로 한국 경제를 말아먹던 윤석열은 급기야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증시는 붕괴하고, 환율은 폭등했으며,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와 환율이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빼고 있으며 신규 투자는 중단 상태다. 거기에 ‘국민의 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불성립시키는 바람에 한국경제는 설상가상 상태다.
아무리 ‘국민의 힘’이 주판알을 튕기고 살 궁리를 한다고 한들 윤석열의 운명은 정해졌다. 문제는 윤석열이 한국경제를 너무 망가뜨린데다 성장잠재력까지 갉아먹은터라 새로운 정부가 조속히 구성된다고 해도 경제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했던 부동산 시장의 경우 너무 많은 거품과 부실로 인해 허덕이는 데다 국민경제까지 여의치 않아 반등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성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