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에도 관세 폭탄 터트리는 트럼프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한국 측에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소고기와 쌀 등에 대해서 문호를 확대하라는 압박이다. 이에 머물지 않고 트럼프가 직접 삼성 갤럭시폰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삼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통해 구성되는 민주정부에게 국익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협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미국 정부는 최신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제기한 요구 가운데는 소고기와 쌀을 풀라는 요구가 우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 등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애플 아이폰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한 회사만 특정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와 미국 기업을 겨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관세 부과 대상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이나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아마 6월 말께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6월 말까지 그것을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를 내달 말부터 부과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애플이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은 많은 것이 컴퓨터로 작업이 이뤄진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인도 혹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란다고 팀 쿡 애플 CEO에게 오래전에 알린 바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찍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옴에 따라 6.3 조기대선을 통해 구성되는 민주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할 민주정부는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 국익을 최대한 수호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가진 자원이 많은터라 협상은 지난할 것이다. 협상인만큼 어쩔 수 없이 미국측에 줄 수 밖에 없는 것도 생기게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건 오직 국익만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자세다. 그런 자세는 오직 민주정부만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