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한국 내수시장…IMF 때보다 더하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장인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시장이 빙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매판매액 지수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IMF외환위기 당시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지하다시피 IMF외환위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이 맞은 최대의 경제위기였다. 소매판매액 지수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내수시장이 궤멸상태라는 뜻이다. 소비판매액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점이 윤석열 정부 취임시점부터라는 사실은 윤 정부의 경제 및 외교정책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이끌고 있음을 방증한다.
빙하기 계속되고 있는 내수시장과 내수관련 산업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불변·2020년=100)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10개 분기째 줄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기간 감소 흐름이다. 이 통계 지표의 두 번째 장기 기록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2.8%)부터 1998년 4분기(-11.7%)까지 5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상품 소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지수다.
경향신문 기사 그래픽 인용
소비 감소세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에서 고루 나타났다. 1년 이상 쓸 수 있고 주로 고가 상품인 내구재 판매액지수는 2022년 1분기(-2.4%)부터 올해 3분기(-0.4%)까지 작년 2분기(0.5%)를 제외하고 매 분기 줄었다.
특히 승용차는 올해 들어 1분기(-8.4%)와 2분기(-13.2%)에 큰 폭 감소했고, 3분기(-1.4%)에도 반등하지 못했다. 지난해 수요가 크게 늘었던 전기차가 올해 화재사고로 판매가 위축된 영향 등이다. 가전제품도 2022년 2분기(-4.5%)부터 올해 3분기(-3.3%)까지 10개 분기째 내림세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액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4.7%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1.7%)부터 6개 분기째 ‘마이너스’다.
충격적인 건 비내구재조차 음식료품 등 소비가 부진해 2022년 3분기(-1.4%)부터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엔데믹 이후 여행과 외식 수요 등이 늘어 증가세를 보이던 서비스 소비도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6.2(불변·2020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내수가 말 그대로 붕괴상태이다 보니 내수와 직결된 산업들도 빈사 상태다. 도소매업 생산은 작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는 2003년 2분기(-2.3%)부터 2005년 1분기(-0.8%)까지의 마이너스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숙박·음식업 역시 작년 2분기(-2.0%)부터 올해 3분기(-1.9%)까지 6개 분기째 줄었다. 2016년 4분기(-1.4%)부터 2018년 3분기(-2.7%)까지 감소세 이후 6년 만에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빈사상태의 민간소비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문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이 경험한 최악의 경제위기는 두말 할 것도 없이 1997년에 맞이한 IMF외환위기였다. 충격적인 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진행 중인 소매판매액 지수 마이너스 행진기간이 IMF외환위기 당시 소매판매액 지수 마이너스 행진 기간의 2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하필 윤석열 정부 개막과 함께 소매판매액지수 마이너스 행진이 시작돼 올 3분기까지 진행 중인 게 공교롭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맹목적 부자감세를 통해 항상적 세수결손 및 재정적자를 구현했고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일체 펴지 않았다.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내고 동남아시아마저 홀대했다.
그 후과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및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였다. 소규모 개방형 경제체제인 대한민국이 무역수지에서 어려움에 봉착한데다 정부 재정마저 부자감세로 파탄나자 민간소비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민간소비와 직결된 고용시장도 순수출과 정부지출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는 마당에 호조를 보일 리 만무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윤 정부는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에 세제, 대출, 공급 등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했고 그 결과 가뜩이나 한정된 자원이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로만 몰리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미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가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 구입에 올인하는 마당에 소비에 사용할 돈이 있을 리 없다. 내수는 고사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경제 및 외교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그렇다면 민간소비시장이 빙하기에서 벗어날 확률도 극히 희박하다. 윤 정부의 운명에 대해서 주권자 각자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숙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