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이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인터뷰를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부소장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비밀은 금리에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금리는 돈의 값이다. 금리는 중력과 같다.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부여할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80년 초에 연리 15%였다. 그게 2020년 초에 0.5%까지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 값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다.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가격은 폭등한다. 이건 덧셈, 뺄셈같은 이야기다. 그 기간에 미국 주택가격은 대폭등, 이건 글로벌 현상이었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금리’ 이야기는 쏙 빼놨다. 원 장관은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공급대책의 불안정성’을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진보든 보수든, 이념을 떠나 팩트 앞에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주택가격이 떨어지나? 공급 물량이 2~3배 늘어났나?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던 전문가나 ‘부동산 대선’을 만들었던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 뭐가 바뀌었나? 단지 금리가 올랐을 뿐이다.”
이 부소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철학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확고하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최대한 향유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없앴다. 주택 보유, 취득, 양도소득세를 다 깎아 주려고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부를 강탈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 시간, 피땀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권장하는 것은 극악한 범죄이다. 국가범죄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이 부소장은 “딱 한마디만 하겠다”면서 “지금껏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앞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 더하자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금융 부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어벽’ 구축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