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 참석 후기] Driving the Shift: Tax Activism and the Move to Land Value Tax
주요 내용 : 재산세 총량은 유지한채 건물과세는 줄이고 토지과세는 늘리자(전체 재산세 감면, 토지가치세 신설)
2023년 5월 17일 한국시간으로 8:30에 미국 각 지역에서의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를 중심으로 한 재산세 개혁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최 : 로버트 샬켄바흐 재단 자원정의 연구소)
MIT 도시계학과의 Nick Allen이 기조 발제를 맡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인하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늘려서 토지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동시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유휴지를 줄이고 건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총 세액의 양은 그대로 유지한채로 기존 재산세 전체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토지의 현 시장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자는 안입니다. 디트로이트의 경우 낮은 보유세로 인해 소수의 토지투기자가 유휴 토지를 받이 소유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젊은 주의원 Alex Lee도 패널로 참여하여 캘리포니아에서도 여전히 토지투기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물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하고 토지가치세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뉴욕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및 경제직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이사야 탐슨은 뉴욕에서는 고가 단독주택에 적은 실효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가격이 낮은 임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실효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실효세율이 자가주택에 비해 3.6배 높은 경우가 있고, 이의 원인으로 임차인들은 재산세에 무관심한 반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로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에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 세미나 영상은 추후 로버트 샬켄바흐 재단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샬켄바흐 재단 홈페이지 : https://schalkenbach.org/
이진수 연구위원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