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빌라 무제한 매입’이 불러올 문제점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무제한 매입’까지 언급하며 신축매입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걸 노리고 서울에 마구잡이로 비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신축매입임대 정책은 이런 빌라 사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먹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경 부소장은 “매입임대는 지금도 문제가 많다. 정해진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해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주택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집을 살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중의 소리 2024년 9월 18일>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