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공공요금 인상이 몰려온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줄이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을 불러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교통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 조정으로 귀결되는 흐름 때문이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예정에 교통요금까지 심상치 않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 우선 5월부터 가스요금이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2450원 오르는데 이어 7월(MJ당 0.63원)과 10월(MJ당 0.4원) 추가로 인상될 계획.
여기에 오는 10월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 지난 해 12월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0월 ㎾h당 4.9원의 전기 요금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와 맞먹는 수준인 5조700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
게다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 요금을 원가에 따라 결정하는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천명한 바 전기요금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듯.
한편 교통요금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음. 전국 시내버스 파업은 막판 극적 타결로 겨우 피했지만 서울 시내버스는 연 7천억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 중이며 대구 등 다른 지역도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임. 도시 지하철도
7년째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한해에만 1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누적적자가 무려 16조원에 달하는 상태. 지자체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조만간 교통요금의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
시사점
물가상승률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줄지어 인상된다면 물가상승률이 더 가팔라질 것이고 이는 금리인상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속도와 폭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인상은 자산가격의 과격한 조정을 야기할 것.
즉 ‘공공요금 인상 → 물가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 금리인상 →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조정’의 사이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시장참여자들은 물가에, 더 나아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의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함.
<세이버 2022년 5월 2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