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주택공급방안은 다음과 같다.
1. 311만호 주택공급
–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6만호 공급에다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총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천명.
– 이를 세분하면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가 있는데, 여기에 48만호를 더해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 이 물량은 현 서울 전체주택물량 390만호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1기 신도시 3개 반에 해당하는 물량이 단기간에 서울에 집중된다는 의미임.
–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계획 물량 이외의 추가 물량은 김포공항 주변 개발, 용산공원 부지 이용,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개발, 1호선 지하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등 단지 재건축 등을 통해 학보.
2. 주변 시세의 반값에 주택공급
–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기존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 또한 공공택지의 경우 가급적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건축해 분양할 것.
3. 다양한 맞춤형 주택 공급
–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토지임대부), 순차적으로 지분을 매입해나가는 지분적립형, 당초에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매입하는 ‘누구나 집’, 일정 기간 거주한 후에 매각 시 차액을 사업자와 나눠갖는 이익공유형 등을 제공.
– 분양형 외에도, 중산층도 원하는만큼 거주가능한 기본주택, 평생주택과 같은 공공장기임대주택,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
4. 청년을 위한 주거대책
– 기성세대가 만든 불공정과 양극화의 폐해를 직격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신규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을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5.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 완화, 거래세 부담 인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또는 주택의 규모, 면적이나 주택의 가격 등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겠지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
6. 시사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급폭탄을 시장에 퍼붓기로 작정.
– 진보진영이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했던 용산공원 부지까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신규공급물량의 3할을 무주택청년에게 배정하고 생초자에 대해 각종 금융 및 조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 2030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됨.
– 공표효과를 통한 시장안정 효과 유발.
<세이버 2022년 1월 24일>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공급폭탄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