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빅스텝까지 언급한 한은총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뉴시스
한은총재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빅스텝을 시장에 던졌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50조원가 넘는 추경으로 이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 추이와 통화당국의 대응을 계속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
1. 빅스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창용 한은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힘. 이 총재는 취재진이 한미 금리차 역전에 관해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
이 총재는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그런 고려(빅 스텝)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보고 7∼8월 경제 상황, 물가 변화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도 답변.
또한 이 총재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물가 상승률)이 8%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적어도 두 차례 이상 5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이란 점은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며 “우리나라 상황은 미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금리 차만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성장, 물가 등을 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낫다”라고 설명.
이 총재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한때 17bp나 뛰며 연 3.08%까지 오르기도.
2. 추경이 풀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5%진입이 시간문제
총 50조원이 넘는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생겨나는 물가 상방 압력이 0.2%포인트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됨.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부 기관보고서는 한국은행의 ‘분기거시계량모형(BOK12)’ 정도로 나타남. 모형에 따르면 추가 이전지출 1조원당 생겨나는 물가 상방 압력은 3년 평균 0.003% 수준.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정부 총지출이 52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므로 물가 상방 압력은 0.16%포인트에 달함.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8%을 찍는 등 근래 4% 후반대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5%대 진입은 기정사실로 보임. 추경효과의 상당부분이 물가상승으로 흡수될 처지.
3. 시사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 정부 출범 직후 경기둔화에 대한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임. 또한 이 총재의 빅스텝 발언을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 피력으로 볼 수도 있음.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윤석열 정부가 5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가중될 듯. 인플레이션 추이와 통화당국의 대응을 계속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