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는 성공할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 중이다. 윤 정부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세하락 중인 집값의 바닥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녹록지 않아 보인다.
12.21 부동산대책을 통해 집값 떠받치기에 총력을 경주 중인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작년 12월 21일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집값 떠받치기에 진심임을 대외에 공표했다. 이른바 ‘12.21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사실상 전면 해제하고 대출관리를 대거 풀어 역전세난으로 인한 매물홍수를 흡수할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무력화시킨 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마저 사실상 크게 후퇴시켰다. 더욱 놀라운 건 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형해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게다가 윤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책으로 평가되는 아파트 등록임대제(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 주택규모 아파트)까지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쯤 되면 윤 정부의 노골적인 다주택자 권장 프로젝트라고 명명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윤 정부가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해서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해 단타매매를 활성화시킨 건 덤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온갖 특혜를 부여해 국민들에게 다주택자 되기를 권장한 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출 관리를 크게 완화해 역전세난에 대응하려 했다. 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 3개월)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등을 폐지해 주택소유자들에게 지금 보다 대출범위를 늘려주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주택소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던지는 걸 일부라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12.21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 수요를 늘리고, 대출을 풀어 역전세난으로 인한 매물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정책의 방점은 철저히 집값 떠받치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윤 정부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12.21대책 이후에도 붕괴되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12.21 부동산대책 이후에 시장은 반등의 조짐이 있는지 살펴봤다. 결과는 ‘미동도 없다’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12월 넷째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76% 하락했다. 이는 전주(-0.73%)에 이어 또다시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낙폭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34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는 중이다.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불패(不敗)라고 호언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주보다 0.74% 하락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세시장의 상황도 절망적이긴 마찬가지다. 30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84% 떨어지면서 지난 1998년(-20.18%) 이후 24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세종 –15.35%, 대구 -9.29%, 경기 -6.78%, 인천 -6.48%, 서울 –5.45%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전세시장은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27. ⓒ뉴시스
궁지에 몰리는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경제정책 중 기억에 남는 건 집값 떠받치기뿐이다. 윤 정부의 지향이나 철학을 볼 때 윤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라면 ‘12.21 부동산대책’을 잇는 추가대책을 계속 낼 태세가 확고해 보인다.
그런데 윤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가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국(一國) 차원의 정부정책이 갖는 규정력이 현저히 떨어진데다 글로벌 물가와 그에 연동된 금리가 쉽게 급락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 난망인 까닭이다.
지금으로선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했지만 미수(未遂)에 그친 정부,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데 전력을 기울인 정부로 기억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