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는 정치권의 셈법과 집은 새로 짓고 싶은데 분담금은 어떻게든 덜 내고 싶은 지역 주민들의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결과가 이번 특별법”이라며 “용적률 문제의 경우 도시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한데, 특별법으로 500%까지 용적을 주겠다는 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는 정치권의 셈법과 집은 새로 짓고 싶은데 분담금은 어떻게든 덜 내고 싶은 지역 주민들의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결과가 이번 특별법”이라며 “용적률 문제의 경우 도시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한데, 특별법으로 500%까지 용적을 주겠다는 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