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제도를 무력화하고 개정부터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과거에도 공공성을 약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며 “자동차나 냉장고는 오래되면 버리고 자기 돈으로 새로 사는데 아파트는 땅 조금 있다고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새 집을 얻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제도를 무력화하고 개정부터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과거에도 공공성을 약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며 “자동차나 냉장고는 오래되면 버리고 자기 돈으로 새로 사는데 아파트는 땅 조금 있다고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새 집을 얻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