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로컬문화연구회’ 주최 강연(남기업)
지난 8월 18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완주군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 강당에서 “땅 문제와 농업ㆍ농민,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20명 정도가 참여했고, 강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의 농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각종 데이터 제시,
② 기계화ㆍ규모화ㆍ화학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농이 아니라 자연 순환을 기초로 하는 소농이 한국 농업이 가야할 방향이라는 것,
③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④ 기본소득은 농지를 통한 토지 불로소득 추구를 차단하는 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직불금 제도를 잘 정비하고 직불금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⑥ 국가적 차원보다 완주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감사하게도 익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김상기 이사(토지+자유연구소)님이 익산에서 완주까지 픽업을 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