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생활]은 대장동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대장동은 이재명 지사가 간난신고 끝에 민간합작 사업을 관철시키고 5천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은 최근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부패커넥션의 추악한 부동산 불로소득 파티가 증명하듯 기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적폐동맹의 불로소득 파티장으로 전락한 개발사업을 국민의 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회가 만든 토지가치를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부패카르텔이 독식하는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공영개발은 법 등을 개정해서 공공이 수용,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소유한 채 민간에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비용은 공공이 채권을 발행하면 경향적으로 상승하는 임대료로 채권의 원리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해 시장 가치에 가까운 임대료를 계속 받는다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거의 온전히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고, 개발에 따른 토지불로소득을 부패카르텔들이 손도 댈 수 없게 됩니다.
민간개발의 경우는 현재 25%내외에 머물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실질부담률을 대거 상향해야 합니다.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이 투입비용을 제한 적정이윤만 가져가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용도전환 등을 통해 폭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사회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