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30일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편 주거급여, 행복주택, 주택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②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중심의 주거지 재생 추진
③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품질 향상 및 재고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추진
④ 주택공급은 수요에 맞게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하고, 월세전환, 하우스푸어 등 시장 리스크 대응을 강화
□ 세종대의 변창흠 교수(행정학과)는 한겨레와의 인터뷰 기사에서“주택보급률 상승,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큰 방향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행복주택 14만가구 건설 등 쉽지 않은 과제의 실행 방안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3380)를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