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개선방안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 자문위원으로 참석(조성찬)
o 2014년 5월 9일,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하였습니다.
o 본 연구과제는 박근혜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의 큰 정책 기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도 다루었던 그 내용을 국토연구원이 올해 말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o 저도 이 사안에 대해 한 달 전에 프레시안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o 착수보고회에서 저는 칼럼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다시금 전달했습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연구진들이 제 칼럼을 이미 읽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제 칼럼의 논리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까지 해 주더군요.
o 개발부담금 대신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고, 규제가 아닌 규칙이라는 컨셉으로 접근해야 하며, 복잡다단한 제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정리해서 환수하고 부담금은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좀 더 큰 틀에서 ‘도시경영’의 틀에서 생각하면 개발부담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o 제가 했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공감을 얻었지만, ‘보유세-부담금’ 체제 및 도시경영의 관점에서의 재정립 이야기는 큰 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 과제 자체가 부담금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큰 틀에서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