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3가지 모델을 통해 제시한 재산권 유연화의 핵심 철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하게 보장된 토지 등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신 그동안 무시된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사이의 법적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전체가 창출한 토지가치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자 등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심의 노후 및 유휴 공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일으킨다. 도심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출처 : 조성찬. 2016.3. “지방 노후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재산권 유연화’”. 『충북 Issue & Trend』 제23호. 충북발전연구원. 2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