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이 아니라 ‘좋은’ 평등의 길이 있다!
― 《최병천. 2022. 『좋은 불평등』. 메디치미디어》 서평 ―
남기업(namgi-up@daum.net)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요 약 >
저자는 이 책에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치 차티파 강자는 더 잘 되게 하고 약자가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부강부약(富强扶弱)’을 제안한다.
현재 상층을 건드리지 말고 하층의 상태를 개선시키자는 것인데, 어떤가. 당연히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인 강자를 긴장시키지 않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게 하는 주장 아닌가. 물론 필자는 이 방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자가 국민 일반이 주문하는 것과 반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뭘까?
필자는 그것을 ‘지대’의 몰이해에서 찾는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비정규직의 배나 되는 것,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것,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강자인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떼돈을 번 것이 ‘지대’인데, 아쉽게도 저자에게는 이런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상층부가 누리는 이 지대를 환수 혹은 차단하자는 것이 억강부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은 단순히 강자의 것을 빼앗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한편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은 생산에 대한 기여의 대가가 아니라 특권이 만들어 낸 이익이다. 지대는 누군가가 노력해서 만든 소득이 이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대를 차단 및 환수하는 정책을 통해 1차 분배를 정상화하고 2차 분배구조를 두텁게 만들면 저자가 말하는 ‘좋은’ 평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문보기 (PDF) : [토지+자유 서평 8호] ‘좋은’ 불평등이 아니라 ‘좋은’ 평등의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