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소식] 4월호 –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와 연구소 이전 2020년 02월 09일 admin 연구소 소식 토지+자유연구소 소개 연구활동 칼럼 토지+자유 소식 후원안내 페이스북 토론광장 4월호 | 제143호_2014.4.11. 3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와 연구소 이전 남기업 소장 | 4월 10일, 2014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는 보편복지제도”라고 할 수… 연구보고 [토지+자유 칼럼 | 2호]기본소득,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로 가는 길 남기업 소장 | 3월 18일, 2014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토지 불로소득의 한 형태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 장치… [토지+자유 칼럼 | 3호]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조성찬 센터장 | 3월 26일, 2014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대와 환경이 변했으니 있으나 마나 한 규제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토지+자유 비평 | 63호]정부가 제시한 권리금 보호방안의 쟁점과 대안의 방향 이성영 객원연구원 | 3월 17일, 2014 권리금 보호제도의 도입은 권리금 시장 양성화의 시작점이다. 건강한 권리금 시장 형성을 위한 권리금 보호제도의 출발은 지대이론에 기초한 권리금 개념 규정에서부터… [한반도 현안 톺아보기 | 1호]북에 들이치는 시장경제 바람? 중국 충칭모델이 해답! 조성찬 센터장 | 3월 21일, 2014 충칭모델은 북측이 추진하는 경제특구의 토지자원 활용방식, 협동농장 개혁, 국유기업의 역할과 민간기업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한반도 현안 톺아보기 | 2호]통일대박이 ‘토지대박’으로 연결 될 수 없는 이유 조성찬 센터장 | 4월 4일, 2014 북측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 반환 원칙’ 및 더 나아가 ‘토지사유화 원칙’은 행정적인 차원이나 구동독 사례의 시사점은 물론이고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언론기고 권리금 문제 핵심은 ‘바닥권리금’ 산정 방식 : 지대이론 외면한 권리금 보호방안은 사상누각 이성영 객원연구원 | 3월 18일, 2014 북에 들이치는 시장경제 바람? 중국 충칭모델이 해답! 조성찬 센터장 | 3월 20일, 2014 외환위기 이후에도 재벌의 ‘땅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 기술개발보다 땅투기에 몰두하는 재벌들 이태경 연구위원 | 3월 24일, 2014 기본소득, ‘토지가치 공유’로 가능하다 :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를 모색할 때 남기업 소장 | 3월 25일, 2014 개발이익 환수가 어떻게 규제인가? :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 ‘사회적 도둑질’ 인정 조성찬 센터장 | 3월 27일, 2014 활동보고 [강의]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강의 : 주택협동조합의 민간토지 확보방안 -토지협동조합모델(조성찬) [인터뷰] CJB(청주방송) 라디오 ‘라디오매거진 오늘’ 인터뷰 : 개발부담금 대폭 개편 관련(조성찬) ← 이전 글 [토지+자유 소식] 3월호 – 2014년을 기독변호사회(CLF)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목록보기 연구소 소식 다음 글 → [토지+자유 소식] 5월호 – 세월호와 한국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