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소식] 8월호 : 제주도, 토지정의가 실현된 첫 번째 지역이 되길 갈망하며

2020년 02월 09일 admin 연구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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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소식

8월호 | 제154호_2015.8.21.

8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제주도, 토지정의가 실현된 첫 번째 지역이 되길 갈망하며
	남기업 소장 \| 7월 27일, 2015 저희는 수난의 땅인 제주도가 토지정의가 실현된 첫 번째 지역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십시오.

연구보고

[토지+자유 서평 1호] 노동자경영권, 자본주의 극복의 ‘하나의’ 대안
	남기업 소장 \| 7월 27일, 2015 자본-노동관계보다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모순을 포착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지평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면 저자의 대안은 자본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임을 알 수 있게 된다. …

[제주연구 2호]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법의 문제점
	전소영 변호사 \| 7월 28일, 2015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원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주특별법은 그 목적조항에서부터 제주도민이 이 법의 주체가 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제주연구 3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방식의 한계 검토 및 대안모델 제시
	이성영 연구원 \| 8월 7일, 2015 JDC의 역할모델을 제주지역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손을 놓는 방식의 부동산 분양 시행사가 아니라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하고 개발이익의 혜택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발을 이끄는 공공 디벨로퍼로의 역할의 재인식이 급선무이다.

[제주연구 4호] 사라지는 제주 마을공동목장
	유병연 변호사 \| 8월 19일, 2015 마을공동목장을 지키는 것은 중산간의 청정자원을 보호하고 전통목장의 원형을 보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도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유치하여 농촌공동체가 다시 활기를 찾는 것이다…

[제주연구 5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 원인 분석 및 출구전략 모색
	조성찬 센터장 \| 8월 20일, 2015 출구전략은 토지사용의 정당성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원리와,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밝힌 개발이익 환수 및 공유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기고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모순

이태경 연구위원 | 7월 8일, 2015

“기업은 독재 조직”… 어느 철학자의 대담한 발언

남기업 소장 | 6월 10일, 2015

자료실

[연구자료] [논문]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이성영)

[연구자료] [논문]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조성찬)

활동보고

[현장활동] <제주도 토지가치공유특구 프로젝트> 2단계 연구 발표회 무사히 마쳐(조성찬)

[강의] 한국사회학회 토론자로 참여(남기업)

[토론회]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토크 콘서트” 발제 및 <제주KBS 시사파일>과 인터뷰(조성찬)

[강의] 전북 완주 ‘로컬문화연구회’ 주최 강연(남기업)

신간안내

헨리조지에게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