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수요일 저녁 토지정의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의 마지막 5번째 강좌에서 ‘전통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 한시간 정도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석자들이 사실 그냥 참석자들이 아니고 다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역량있는 분들이라 고양이 앞의 생선 기분으로 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소에서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해온 ‘모델’들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저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들었던 자기방어 의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 아프게 코멘트해주지 않아서 감사했구요, 역시 다들 전문가 답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코멘트는, 출자자들을 모아 토지자산을 지역공동체가 공유하게 되면 이는 곧 금본위제 처럼 토지를 기초로 화폐를 발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토지신용화폐’로 볼 수 있다는 코멘트였습니다. 사실, 저는 책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에서 지대신용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그 개념을 한 층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출자자들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배당금을 또 다른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본소득 특히 지대기본소득을, 지대를 ‘거두어서’ 나누어 주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걷는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토지협동조합을 통해 출자자에게 분배가 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지요.
토지협동조합. 나름 고민을 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가 한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Dream the impossible dream.
Do the impossible love.
Fight with the unwinnable enemy.
Resist the unresistable pain.
Catch the uncatchable sky.
* 돈키호테가 영어로 말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영화에서는 영어로 말하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