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MBC 라디오 “라디오 열린세상” 인터뷰(조성찬)
10월 30일 수요일 저녁에 포항 MBC와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라디오 인터뷰(생방송)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지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주택시장도 자동차시장처럼 가격이 떨어져서 자기 소득에 맞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부양책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프로그램 : 포항 MBC ‘라디오 열린세상’
주 파 수 : MBC 표준FM 100.7 MHZ
인터뷰 참여 : 조성찬 박사
인터뷰 일시 :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6시 40분
인터뷰 방식 : 생방송 전화인터뷰 (11~15분가량 진행예정)
“진정될 기미 안 보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
1.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최장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2. 전월세값 상승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 런지요?
3. 그러자 정부가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과 ‘8.28 전월세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얼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 그에 따른 전세 대책으로, 전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5. 이 같은 문제를 ‘지대추구’로 보셨는데요?
6.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7. 내년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8.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