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선진국보다 보유세 낮다고 선동?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채널A 보유세 비교 보도 오류 논란… 실효세율, GDP 대비 보유세 비중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

(기사 일부 발췌)

현재 주요 언론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 비교 자료로 활용되는 건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9월 30일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30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었고, 일본 0.49%, 미국 0.83%, 영국 0.72%로 우리나라보다 3~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앞선 보고서에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에 비해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고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오마이뉴스>에 “일부 언론은 선진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세 부담을 낮추는 감면이나 공제가 크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게 장기 보유 공제나 고령 공제, 전년 대비 상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26년 3월 27일>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