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복지 확대가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다보니, 기독교 복음주의권에서도 복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검토해보면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의 견해를 성경적으로 옹호해주는 것이 주류임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권리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 확대라는 것은 ‘사후(事後) 교정’에 방점이 찍혀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복지 제공 주체가 개인이든 국가든 복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즉 ‘자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의 이웃이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즉 강도가 출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정치』의 저자 짐 월리스가 말하듯이 강 하류에 가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 상류로 올라가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지 않을까?
자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교회의 중요한 실천 덕목 중에 하나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자비 보다 자비의 필요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정의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비평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토지정의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업과 노동 영역에서의 정의에 주목한다. 세 영역에서 정의가 확립되고 구현되면 자비(복지)의 필요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복지비용 마련도 가능하고 환경보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발행일 : 2011년 7월 12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16호 – 정의와 자비, 무엇이 먼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