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정부가 다시 ‘8.1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여 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새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자가 되도록 유도하여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비평은 ‘8.18 대책’이 기존 임대사업자와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와 종부세 납부를 면하게 해 주는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역할과 투기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8.18 대책’을 평가하였다.
결론에서 정부가 토지보유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완화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선진국형 민간 임대차 제도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권을 실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발행일 : 2011년 8월 24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19호 – 8.18 전월세 대책, 조세피난처와 투기 인큐베이터를 제공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