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토지가치공유특구 프로젝트> 2단계 연구 발표회 무사히 마쳐
연구소는 올 해에 ‘제주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좀 더 본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 연구자는 모두 조성찬(연구책임), 이성영, 김성훈, 유병연, 전소영 5명이었습니다. 김성훈 연구원은 현재 홍익대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중이구요, 유병연, 전소영 두 분은 올해 초 변호사 시험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활용하여 2단계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변호사 시험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
7월 9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진행된 발표회는 연구결과가 과연 현실을 잘 들여다 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규모 행사로 구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회 자리에 제주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실무자들과, 학계, 일반 시민 및 방송사 기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하여 상당히 중요한 발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날 발표회(사회, 남기업 소장)에서, 조성찬 박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그 대안마련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자원 상품화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의 구조적 한계”(1주제)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전소영 변호사는 “제주특별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2주제)라는 주제로 제주도 특별법이 갖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제주특별법의 타당성을 평가했습니다. 김성훈 연구원은 “난개발, 제주도 개발문제의 본질”(3주제)이라는 주제로, 중국 자본 중심의 대규모 투자자본 만을 눈여겨 볼 것이 아니라 제주 도심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소규모 자본에 의한 난개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병연 변호사는 “사라지는 제주 마을공동목장”(4주제)이라는 주제로, 제주 마을공동목장의 현황 및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성영 연구원은 “JDC 개발모델 평가 및 대안모델 검토”(5주제)라는 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방식 한계 및 그 대안으로 미국 배터리파크 개발사업을 주도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의 사업방식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전소영, 유병연 두 변호사는 참석이 어려워 다른 발표자들이 대신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제주도 이슈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주제 논평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맡아주셨고, 2주제는 백승주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이 맡아주셨습니다. 3주제는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가 맡아주셨고, 4주제는 정영신 제주대학교 한국사회연구단(SSK) 전임연구원이 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5주제는 김평선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사무국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논평 및 청중의 질문을 듣고 나니, 우리 연구의 부족한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회 자리가 약간 논문 심사 같은 성격으로 흘러간 느낌도 있었지만, 3단계 연구(대안 마련)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라 생각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제주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자들 및 연구소 발표자들 약 15명 정도 뒤풀이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특히 좁은 식당에서, 제주도 지역 막걸리를 마시며 나눈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대화와 커피숍으로 이어진 대화는 향후의 연구 진행을 위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단계에서 진행될 실제적인 대안 모색은 이분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번 발표회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종아리 근육을 다치는 바람에 제주도에서 상이용사처럼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던 남기업 소장, 항공료와 숙박을 제공한 강민창 세인트하우스 대표, 연구자들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가용으로 봉사해 주신 김형석, 김유승 목사 두 분. 모두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제주연구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