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혹한 시간들, 집요한 정진
[2023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안녕하십니까? 후원자님! 무탈하신지요? 오랜만에 후원자님들께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드리고, 여름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론이 과거와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수는 여전히 수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숫자는 일일 평균 50명을 상회할 정도로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부터 대전환의 교훈을 얻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듯 싶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해가 목전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 이후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인플레이션 쓰나미의 파도는 계속 몰려오는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난 것 같은 신호들은 포착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당국의 목표 수준이 2%대로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사회 모든 부문에 걸쳐 빠른 속도로 퇴행 중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우외환 속에서도 저희는 아래와 같이 맡은 임무를 다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손도희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 중
일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연구소 후원자 중에 손도희 선생님께서 쾌척해주신 후원금을 기반으로, 연구소가 2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하나는 토지가치 공유의 정신과 가치를 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던 토지배당제를 더 체계화시키고 정교화해 책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토지가치 공유의 정신과 가치를 전파하는 프로젝트 중 일부는 노래와 홍보영상과 카드 뉴스 형태로 이미 구체화 됐고, 각종 플랫폼을 통해 홍보됐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도 중간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편 토지배당제 책자 발간 역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형식을 고민하며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연구’, ‘리포트’, ‘서평’ 발행
연구소 남기업 소장이 “새로운 분배 정의론 구상”을 <토지+자유 연구>로 발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불평등 해소의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법의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배당 연구 프로젝트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한 이 연구는 기존의 분배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이진수 연구위원은 “2021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을 <토지+자유 리포트>로 발간했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811(2020년)에서 0.812(2021년)로 나타났습니다. 더 불평등해졌다는 것이죠. 토지가 자산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이렇게 연구소는 토지 관련한 중요한 데이터를 계속 생산·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업 소장은 올 하반기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책인 『좋은 불평등』(최병천, 2022)에 관한 서평을 “’좋은 불평등이’ 아니라 ‘좋은 평등’의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기고의 전성시대
연구소의 특장점인 미디어 활동은 여전히 왕성합니다. 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부동산 관련 컬럼을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내일신문, 더세이버, 비즈니스포스트, 민들레 등에 평균 월 12회 이상 꾸준히 기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가진 사상과 정책 대안이 언론에 계속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남기업 소장과 이태경 부소장은 여러 매체에 인터뷰이와 (방송) 토론자로 계속 출연 중입니다.
부동산대전환포럼 활발히 운영 중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연구소는 긴 호흡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담론과 이론 등을 생산하기 위해 각 방면에서 두루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가칭 부동산대전환포럼을 만든 바 있습니다. 부동산대전환포럼은 월 1회 다양한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구성원들의 열기와 의욕이 뜨겁습니다. 부동산대전환포럼이 한국 사회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후원자님! 역사의 발전은 직진이 아니라 나선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거치면서 이 말의 뜻을 곱씹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디고 인내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부디 후원자님께서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혹한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시절은 혹독하지만 복된 새해 맞으십시오. 저희는 내년에도 성실하고 집요한 자세로 희망을 만드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