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자유 이야기 여름호]
총선 소회, 대한민국 땅값 지도 제작, 투혼
친애하는 후원자 여러분! 올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루가 멀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라의 근간을 휘청거리게 하는 일들이 앞다투어 발생하는 시간들입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일상도 평안하지만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식구들의 삶도 후원자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월 총선 결과가 중요하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선에서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례를 찾기 힘든 폭정과 완벽한 무능과 철저한 무책임과 권력의 사유화를 주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한 것입니다. 정상정부라면 이런 수준의 심판을 받은 후에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꿀 법하건만 윤석열 정부는 총선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할 힘은 오직 후원자 여러분을 포함한 주권자들의 집합적 의지와 구국에의 열망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합니다.
총선 말씀을 드리다보니 아쉬움도 진하게 느껴집니다. 남기업 소장이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지원을 했는데 아쉽게도 당선권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남 소장이 국회에 입성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퍽 애석합니다.
상반기에도 연구소는 이태경 부소장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이슈 대응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부소장이 각종 현안 관련해 다양한 매체에 기고한 글만 90건에 가깝습니다. 이진수 연구위원이 연구에 참여한 ‘2024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도 발간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자산불평등 파트를 맡아 훌륭하게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남기업 소장도 오마이뉴스에 ‘남기업의 부동산혁명’이라는 고정기고란을 할애받아 월 1회 이상 묵직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일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카데미입니다. 연구소는 5월에 ‘민주개혁세력의 부동산 필승 전략’이란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1강은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와 신소득창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2강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창조적 재개발&재건축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3강은 남기업 소장이 ‘낡은 종부세 리모델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과 질의응답도 했는데 분위기가 무척 학구적이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연구소는 하반기에도 좋은 주제를 선정해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연구소가 성취한 업적 중 으뜸은 이진수 위원이 제작한 대한민국 땅값 지도(일명 모두의땅)라고 자부합니다. 이진수 위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작성한 이 대한민국 땅값 지도는 대한민국 전역의 공시지가를 지도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토지가격의 높고 낮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땅값이 궁금한 지역을 바로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거나 거주하시는 주소의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집값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시간 날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연구소는 부동산 투기가 사라진 세상을 향해 매진할 생각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을 관찰하며, 연구소가 주축이 된 부동산대전환포럼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모순인 전세제도를 발전적으로 지양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후원자님들께서도 절감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자산과 사회적 신분이 대물림되는 세습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세습사회는 특권과 반칙을 자양분으로 삼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인 불평등, 저성장, 인구절벽은 세습사회의 이면입니다. 하여 저희는 세습사회의 가장 강력한 물적 토대인 부동산 특권을 혁파하기 위한 싸움을 하반기에도 부단히 전개하려 합니다. 투혼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들의 동행이 절실합니다. 하반기에도 저희와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폭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모두 염천을 무탈히 건너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