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 비교 – 실효세율 비교 무용론에 대…


토지+자유
리포트   2022-1(22호)    2022. 5. 18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 비교  


– 실효세율 비교 무용론에 대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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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비교 지표로서 실효세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실효세율과 함께
GDP
대비
보유세
,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의 수준을 평가한다
.


 

보유세는 자산에 대한
과세로서 자산가액 대비 세액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은 그 부담의 정도를 가늠하기에 적합한 지표이며 국제비교 시 다른 지표에 비해 각국의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한 상태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
실효세율 계산의
분모가 되는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은 추정방법에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추계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비교가능
15
국가들의 평균
0.26%
2/3
수준인
0.17%이다(2020).
미국은 지역에 따라
중위가격 주택의 실효세율이
0.6%에서
3%
이상이며 우리나라
평균주택가격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
불과하다
.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보유세는
OECD
평균 수준이고
G7국가
평균에 비하면
1/2~1/3
수준이다.
이 지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시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


 


요컨대 상당 부분이 불로소득으로 구성된 부동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한국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에 친화적인 부동산 보유세는 증세의 여력이 충분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진 수 (leejinsu2@naver.com)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전문 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22호] 부동산 보유세 수준 국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