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정부가 내놓은 12ㆍ7 대책의 공식 명칭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은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러나 대책을 들여다보면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많이 보장해줄 테니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전월세 문제도 해소되고 주택시장도 정상화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것도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업계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려면 다주택자들 및 건설사들의 이익과 확실히 결별해야 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노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해야 부동산에 짓눌렸던 하위계층의 삶이 개선되고, 건설사들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비대해진 건설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토건경제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암울한 것은 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사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책과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도화하는 것이 이 정부가 보여 온 행태다. 이런 정부에겐 결국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발행일 : 2011년 12월 8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24호 – 12.7대책, 다주택자와 건설업계를 위한 종합선물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