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리포트 2023-1(24호) 2023. 3. 3.
2020~2021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요 약>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생산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이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불로소득은 타인의 생산적 노력의 결과를 가로챈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적게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소득이 많이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이전된 소득이다.
그렇다면 최근(2020~2021년)에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본 리포트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는 436.3조 원, 2021년에는 무려 461.6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2년 동안 GDP의 20%가 넘는 규모가 역재분배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이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불로소득을 쫓는 부동산 투기는 관행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는 경제혁신과 상극이며 오히려 기술개발에 열중하는 기업들을 낙담시킨다. 마치 임금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택 투기로 일확천금을 번 사람을 목격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경험은 창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린다.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가 불평등과 초저출산의 주범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해법은 간단하다. 그것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남기업(namgi-up@daum.net)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