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지난 16일에 탄생한 민주통합당이 야심찬 강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한 나라의 중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 조세정책,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 총 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책에, 조세정의는 조세정책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등은 복지정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민주통합당은 이 세 영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강령에는 아쉽게도 가장 막강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토지가 빠져있다. 지금은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1950년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첫 번째 토지개혁인 농지개혁이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는 데는 기여했지만, 농업사회 버전이어서 산업화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토지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해야 할 토지개혁은 산업화된 시대에 걸맞은, 토지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뤄내려면,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벌-경제관료-조․중․동이라는 3각 특권동맹체제를 해체하려면, 토건에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려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면,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그리고 복지강화 간의 더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려면 제2의 토지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발행일 : 2011년 12월 19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25호 – 민주통합당 강령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