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리포트 2024-1(26호) 2024. 9. 2.
2023년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 2023년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분석–
이진수 (leejinsu2@naver.com)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요 약>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위 토지 소유 계층의 집중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상위 1천명의 토지가액 증가율은 2018~2023년 기간동안 평균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 토지는 감소하고 법인 및 국공유지는 증가하는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토지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60대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1인당 토지 가액은 70대가 가장 높았다. 토지 소유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토지소유의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서 고령층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대간 부의 이전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시키지 않도록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보고서 전문 보기 ] 2023년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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